법령 대한민국과미국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1년
1. 대법원 1981. 9. 8. 선고 81다61,62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81.11.1.(667),14330]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군정법령제33호 대한민국과미국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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